재정학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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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격보조
재분배정책 수단의 하나인 보조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격보조는 저소득자의 특정소비재의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종량가격보조와 소비가격의 일정비율을 보조하는 종가가격보조가 있다.

가격차별(차별가격)
공기업이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물을 몇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가속감가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
상각자산이 실제로 마모 또는 진부화되어 장부상 폐기처분되는 기간보다 단기간 내에 상각케 하는 제도이다.

가속도원리
투자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의 하나로서 국민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연결돼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샤뮤엘슨의 이론이다.

가치재(merit goods)
사회구성원 전부가 수요하지 않는 재화지만 정부가 제공해야만 되는재화를 머스그레이브는 가치재라고 한다. 공영주택, 의무교육, 무료급식, 의료서비스 등이 이에 속한다.

강제공채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화시킨 공채이다.

개인순자산가치세(personal net worth tax)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의 시장가치를 과표로 하는 조세이다.

객관적 능력설
담세력을 소득이나 재화의 획득능력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설이다.

거래고세: 매상세(turnover tax)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총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결혼에 중립적(marriage neutral)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세부담이 변하지 않는 경우이다.

경제적 감가상각
일정기간의 감가상각을 자산가치의 감소와 일치하게 하는 상각방법이다.

경제적 귀착
조세로 인한 실질소득 변화의 크기로 측정한 조세부담이다.

경제적 이윤
기업소유자의 수익이 생산물에 투입된 생산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하는 것을 경제적 이윤 또는 초과이윤이라고 한다.

계선예산제도
예산제도가 각 기관의 지출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서 부서의 계선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미에서 계선예산제도라고 부른다.

계약곡선
에즈워즈 상자도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 상태를 연결한 선이다.

계층별 소득분배
소득계층별로 소득이 어떻게 분배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고객효과(clientele effect)
기업의 재무정책에 따라 고객(주주)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한계세율이 높은 고객은 이익배당이 낮은 법인의 주주가 되기를 바라고, 한계세율이 낮은 고객은 이익배당이 높은 법인의 주주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고전파 재정사상(A. Smith의 재정학설)
작은 정부, 균형재정, 공채의 부정, 과세의 중립성 등을 들 수 있다.

고정율세: 단일세율제(flat rate tax)
모든 소득수준에 걸쳐 한계세율이 하나인 조세로서 단일세율 소득세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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