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과 혁신과제 분석

소개글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과 기본방향,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과 혁신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념

Ⅲ.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
1. 교육부가 해야 할 일
2. 교육부 혁신의 방향

Ⅳ.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본방향

Ⅴ.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인사제도
1. 현행 승진제도의 보완과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
2. 교원평정 방법의 개선
3. ‘전문교사자격제’와 수석교사
4. 교장임용 경로의 다양화

Ⅵ.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사교육관련정책
1. 공교육 부실화
2. 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
3.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4. 과도한 가계 부담
5.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Ⅶ.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닝

Ⅷ.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지원정책

Ⅸ.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혁신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 개명
2. 보통교육의 충실화 위주로 교육부 소관 업무의 조정
3. 교육부 조직 체제의 개편
4. 교육부 인사 시스템과 교육부 관료들의 요직독점 체제 개혁
5. 교육부 관료 임용 제도의 개혁
6. 교육부 주도의 시책 사업 축소
7. 특별교부금의 폐지 또는 대폭 축소
8.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특혜의 폐지
9. 교육부 산하 기관의 역할 재평가 및 통폐합, 혁신
10. 교육부 관련 연구 기관 혁신
11.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후에 인적자원계발을 위한 계획을 총망라한 이 계획은 전 국민 기초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 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고도화, 국가인적자원 인프라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개방화와 정보화, 탈규제화, 자율화, 여성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를 중점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가라는 기업의 인력 수급 계획서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교육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어 온 과정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쾌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세계화 전략은 이러한 역사적 대전환에 대응하여 설계된 국가 생존전략이요 발전전략이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우리나라에서 5. 31 교육개혁조치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지식기반사회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론은 정보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까지와 달리 노동과 자본이 아닌 지식과 정보가 생산의 결정적 요소가 되며 지식과 정보의 경쟁력이 치열한 경쟁구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관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서의 정보화사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의 사회와 국가는 지식기반국가로 거듭나야 하고 개개의 기업과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에 걸맞은 능력과 규범, 문화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한다. 지식기반사회론은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문은 지식기반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핵심 영역이고, 이에 걸맞게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이 과정에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것은 교육정보화의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와 시장 경제의 원리로 교육체제를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해마다 수천억 원의 교육예산이 교단선진화라는 이름 하에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쓰였다.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교육정보화가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것이다. IMF 상황을 맞이하여 교육예산이 GNP 대비 4.2%수준으로 줄어 든 상황에서도 교육정보화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다. 이른바 IT, BT 등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면서 세계최고 수준의 교육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은 교육정책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 비전 2005, 2001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대통령 보고서, 2001
강일규 외, 인적자원개발계획 추진실적 평가, 교육인적자원부, 2002
이원덕, 21세기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방향,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제 1차 정책토론회 발표논문, 2001
초의수, 지역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전문가협의회 발표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