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3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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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정의란 무엇인가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이번 3강에서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스스로가 권리를 행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자유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심지어 생명까지도 무엇이든 자신의 맘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책에서의 사례들을 보면 과연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개인의 자유란 기본적 권리로서 언제든 지켜져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러한 것은 아닌듯하다.
이번 강의 서문에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찬반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문제로서 어느 쪽이 옳은가하는 답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한 듯 보인다. 부자들 개인의 자유 옹호하는 입장에서 반대를 표명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면서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자유를 지지한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국가(89쪽 - 92쪽)
최소국가란 계약을 집행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에 따르면 국가가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면 부도덕하다. 이들은 현대 국가의 행위들 중에 상당수가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례로는 온정주의, 도덕법, 소득과 부의 재분배, 사회 보장 제도나 퇴직 프로그램, 최저임금제, 면허법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침해하고 있는 경우들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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