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자치권의 의의, 개념, 학설 및 종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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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Ⅰ. 자치권의 의의

1. 자치권의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국가창설권설
가) 국권설
나) 제도적 보장설
2) 고유권설
3. 자치권의 특성
1) 예속성
2) 자주성
3) 포괄성

Ⅱ.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의의
2) 종류
가) 조례제정권
나) 규칙제정권
2. 자치조직권
1) 의의
2) 내용
3. 자치행정권
1) 의의
2) 내용
4. 자치계획권
1) 의의
2) 내용
5. 자치재정권
1) 의의
2) 내용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우리나라 헌법 제 8장 제117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계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이 부여한 자치권에
의하여. 그의 관할구역과 주민을 통치하고 공공사무를 자기의 창의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권능을 갖게 되었다.

(1) 자치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기본제도(헌법)에 의하여 창설된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면서도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지방자치의 본질을 밝히는 하나의 지표로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자치권의 본질이
란 무엇인가? 이 자치권의 본질. 즉 자치권 발생의 근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국가창설권설과 고유권설의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되고 있는 경향이다.

참고 자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서울: 대영문화사

- 김보현, 김용래(1990).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