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한계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불가피성
2. 깨어진 창문이론의 배경
3.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아웃리치서비스 유형
1) 경찰의 공공복지적 서비스 기능의 확대
2)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대
3) 청소년 안전서비스 강화
4)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유지
Ⅲ.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한계
1. 의 의
2. 한계점
1) 경찰직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2) 자원봉사 시민경찰의 권한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 지역사회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Ⅳ.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통적인 경찰활동은 수동적인 측면이 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동적인 경찰활동은 신속한 대응과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진압을 강조하는 관계로 범죄의 예방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찰의 전략은 범죄량을 매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각종의 논문과 매스컴에서는 범죄의 증가와 그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범죄억제정책과 경찰의 범죄통계가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노호래, 2001, p.139~140).
이러한 면에서 경찰단독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범죄자의 체포와 기소만으로는 사회무질서와 범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대두하면서 새로운 경찰활동의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경찰활동의 개선을 위한 최근 노력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경찰 아웃리치서비스 이다.
아웃리치서비스에는 첫째, 경찰의 적극적인 기능의 확대와 관련된 사회 복지적 서비스(Social Service) 및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문제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체제를 자발하기 위하여 시민자원봉사자(Citizen Volunteers)의 확보 및 보조경찰제(Police Auxiliary)를 도입한다. 셋째, 비행으므로이 범죄으므로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지역주민의 및 으므로주민의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찰활동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동시에 경찰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서 시민자문회의 및 시민경찰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허영미 ․ 박영주, 2009, p.368).
이와 같은 경찰의 아웃리치서비스는 기존의 경찰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주민의 사생활에 개입하며, 지역주민 공동체의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간섭이라는 등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허영미 ․ 박영주, 2009, p368).
이와 관련하여 지금부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에 한계점을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단행본 -
이윤호, 2006, 경찰학, 博英社
신현기, 2007, 경찰조직론, 法文社
- 논 문 -
노호래, 200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1, No.0, p139~140
허영미 ․ 박영주, 2009, 깨어진 창문이론적 관점의 경찰 아웃리치서비스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4, No.0, p368~397
- 보도 자료 -
김상조, 2009, 11, 27, 대구경찰 ‘어린이지킴이 시스템’ 시범 운영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1832456&cp=kd
경찰청 보도자료, 2009. 11. 25, 경찰청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행사로 사랑나눔 실천
http://www.police.go.kr/announce/konggiView.do?idx=95042
정용균, 2009. 3. 4, ‘실버안전지킴이’ 제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http://news.donga.com/3//20090304/8703543/1
이경희, 2009. 2. 6, 서울 전 학교에 배움터 지킴이 배치
http://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206001138&ctg1=09&ctg2=00&subctg1=09&subctg2=00&cid=0101080900000)
- 인터넷 자료 -
경찰청, 범죄 피해자 절차안내,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
경찰청, 범죄 유형별 안내서, http://www.police.go.kr/infodata/if_victim_guide.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