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에 관하여

소개글

1. 주세란 어떤 세금일까?
주세는 국민대중의 대부분이 일정한 습관에 따라 음용하는 기호식품인 술에 대한 조세로서, 주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술의 소비량이 많아 세원이 풍부하고, 가격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조세의 제1차적인 목적인 세수입 증대라는 재정적인 면에서 적합하다.
술은 담배연기와 같이 주위사람에게 외부불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비가치적인 주류의 소비억제 내지는 국민건랑의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금지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있으며, 더욱 나아가서는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확보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가 대중의 중요한 기호품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주세부과에 의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어 결국 주세의 부과는 소비의 억제보다는 세수입 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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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주세란 어떤 세금일까?
주세는 국민대중의 대부분이 일정한 습관에 따라 음용하는 기호식품인 술에 대한 조세로서, 주세부담에 대한 거부감이 적으며 술의 소비량이 많아 세원이 풍부하고, 가격에 대한 소비의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조세의 제1차적인 목적인 세수입 증대라는 재정적인 면에서 적합하다.
술은 담배연기와 같이 주위사람에게 외부불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비가치적인 주류의 소비억제 내지는 국민건랑의 향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금지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있으며, 더욱 나아가서는 주류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확보하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류가 대중의 중요한 기호품에 해당하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주세부과에 의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특성이 있어 결국 주세의 부과는 소비의 억제보다는 세수입 증대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다.
※ 특징
⑴ 간접세내국소비세특정소비세
주세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내국소비세로서 일반소비세에 대응되는 특정소비세이다.
⑵ 물세
주세는 주류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인세와는 구분되는 물세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출고될 때에 과세하므로 과세단계에서 최종소비자를 판정할 수는 없으며, 소비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담세능력은 소비 자체만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⑶ 종량세와 종가세의 병용
주세는 대부분 출고 내지는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