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자료로 쓰시길 바래요
목차
Ⅰ. 문제정의
1. 문제의 범위
2. 문제의 심각성
3. 문제의 지속성
4. 이해당사자
5. 대상집단
Ⅱ. 문제의 영향
1. 가정과 학교에서의 영향
2. 대중매체 미디어에 대한 영향
Ⅲ. 문제의 원인
Ⅳ. 정책환경
1. 편협한 정책의 실태
2. 최근 경찰의 대안 프로젝트 정책
Ⅴ. 정책목표 설정
Ⅵ. 대안설정
1. 가정의 기능강화와 역할증대
2. 학교를 통한 대책방안
3. 사회적 측면의 대책방안
4. 정부의 취업, 진학기회 알선
5. 처우 개선 프로그램 마련
Ⅶ. 정책대안 평가 및 비교분석
Ⅷ. 최종대안설정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정의
청소년 범죄의 정의 [출처] http://blog.naver.com/grace_h?Redirect=Log&logNo=40002628635
청소년 범죄란 무엇인가?
1. 청소년 범죄란?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1. 문제의 범위
1.1 1.1 청소년의 개념 [출처] 청소년범죄의 특성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고찰|작성자 ubuntutu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 adolescence ] 분류 : 기타 > 심리학용어 > 발달장애
잠재기(아동 후기)와 성인 전기 사이에 있는 과도기. 청소년기의 급성장, 사춘기 그리고 소녀인 경우에는 유방 및 월경과 같은 신체적 변화가 특징이다. 이 기간 동안 추상적인 논리적 사고의 발달(Piaget의 형식적인 조작적 사고)은 연역과 귀납을 내포한다.
청소년기본법 (개정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32호)
청소년(靑少年)은 어른과 어린이의 중간 시기이다.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1]. 흔히‘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간단하게 ‘학생’이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한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칭하기도 한다. 학년으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청소년이 되면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난다.
- 청 소 년 : `19세 미만의 자`를 가리키며, 주로 형사상 사용(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 : 20세 미만의 자- 아 동 :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연 소 자 : 18세 미만의 자[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위 법률에서는 연소자를 게임제공업소(일명 오락실) 또는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킬 경우 처벌]
1.2 문제 범위
문제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지역
→특히 네이버 뉴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184297
부산지역은 지난 2008년에 비해 2009년 소년범 수가 6.1%인 648명으로 증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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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강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 http://www.youlaw.net/index.htm
청소년 범죄의 발생원인과 그 대책-- 김오차 저
비행청소년의 이해--이성구 지음
http://www.sppp.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http://www.yoo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