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적재산권

소개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목차

1.지적재산권이란
2.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3.중국의 지적재산권
4.일본의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wto
1948년에 발족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해 1995년 출범한 국제기구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협약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당초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들의 공동사무국 성격으로 1967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발족되었으나, 1974년 12월 17일 UN의 16번째 전문기구로 격상되어 현재는 전 세계에 걸쳐 지적재산권 보호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WIPO관장 국제협약으로는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79년 3월1일에 가입하였다.
2.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와 협력을 위하여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간 협정이다.
보호방법에서는 내국민대우 원칙, 우선권 원칙, 속지주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8월 4일에 가입하였다.
3.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파리협약의 특별조약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별 협력조약으로서, 세계 각국의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출원의 약 반수는 외국의 출원이며, 또한 동일 발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호받기 위한 중복출원이므로, 출원인은 각국별로 방식요건 등을 고려하여 출원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특허청은 별도로 신규성등을 실체검사를 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1984년 8월 10일에 가입하였다.
4.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년 베른에서 체결된 가장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저작권 관련국제협약으로 주로 선진국을 중심

참고 자료

특허청/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