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부부재산계약

소개글

가족법에서 부부의 재산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부재산계약
1. 부부재산계약
2. 의 의
3. 요 건
4. 유 형
5. 효 력
6. 변 경
7. 종 료
8. 입 법 론
9. 필 요 성
10. 재산계약약정서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 체제 하에서 재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것이다. 이 체제는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부부간에도 재산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평등한 부부 관계 실현을 원하거나 이혼 시에 자신의 기여 부분에서 정당한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부 재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0월 전국의 성인남녀 23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89.8%, 남성 응답자의 55.8%가 부부재산계약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남녀가 혼인 시 소유한 재산이 없거나 혼인 후 살면서 쓰고 남은 재산이 없으면 부부 재산 관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하게 되므로 이때에는 재산의 관리와 귀속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부부간의 합의로 자율적인 재산 운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사전에 이러한 합의를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부부 간의 자유로운 재산 사항에 관한 계약을 보장하고 이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재산 제도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부부재산제도는 2001년 최초로 부부재산계약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받기도 하였으며, 대법원은 등기예규 제1022호로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2001)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부재산제는 아직까지는 비타산적이어야 할 부부관계에서 결혼 전부터 이혼에 대비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우리나라 국민정서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혼인관의 변화와 이혼율의 증가로 부부의 재산문제가 혼인부부의 중대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부부재산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혼인생활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부부가 혼인 전에 가지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