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_한반도

소개글

핵문제

목차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과 의의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구축
-북핵 : 한미공조 (6자 회담)
-오바마 한반도 평화협정 미군철수 구상
-한반도 문제
-한반도 평화의 가능성과 한국정부의 과제
-오바마 시대, 한국이 나아갈 길

본문내용

9.11테러이후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는데 뚜렷한 정당성이 없이 시작된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위가 낮아졌다. 특히 전쟁 수행과정에서 미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을 무시한 일방주의 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향후 국제적 리더로서의 위치에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을 낳았고 기타 강대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일방주의 적 정책의 부작용이 더 큰 위기로 다가왔다. 국내적으로도 미 국민들은 이라크 전쟁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 계속되는 경제 불황까지 겹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결국 오바마의 승리는 향후 미국 군사·안보정책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국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안보평화 문제와 관련하여 북핵문제는 일방적이었던 부시정부와는 달리 유연한 대응을 기대할 수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단계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체제구축
미국이 처해있는 세계에서 안전을 찾을 유일한 실이 행동의 길임을 분명히 하면서 테러리스트들이나 불량국가로부터의 미사일 공격과 실수로 발사된 미사일의 위협을 차단하기위해 MD체제 미사일방어체제 Missile Defense 미국 본토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함으로써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즉 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오히려 이란·이라크·북한·리비아 등 위험 국으로 분류된 제3세계 국가들의 국지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이들이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요격하는 미사일 방위전략이다.
구축에 나서고자 한다. 그것은 공격력과 방어력을 토대로 한 새로운 개념의 억지력에 기초에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요컨대 미국은 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로 간주되는 국가들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함으로 써 새로운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며 MD 체제구축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고자한다. 더불어 미국은 핵·미사일 및 그 운반수간의 전면적인 확산으로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처하기위해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