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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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1
2. 현행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 1
3.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2
4. 전자발찌 소급문제의 극복을 위한 방안 4
5. 부착명령의 종료시효 삭제 의견에 관한 검토 4

본문내용

요 약
질의 요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 관련
조사·분석 방향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시효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소급적용 가능 여부 및 관련 법규정에 대해 조사ㆍ분석함
본 회답서는 의원실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임
주요내용
전자발찌제도와 관련한 소급적용 문제는 전자발찌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내용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방향 또는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야 함
동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발생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형벌에 준하는 만큼 소급입법금지 내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반해 전자발찌의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과거 일정기간의 성범죄 및 유죄판결사실 등을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기본요건’으로 하되, 별도의 ‘부가요건’을 추가하여 출소시점에서 처분명령을 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목 차
1. 개관1
2. 현행 법률의 내용 및 문제점1
3.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2
4. 전자발찌 소급문제의 극복을 위한 방안4
5. 부착명령의 종료시효 삭제 의견에 관한 검토4
<참고문헌>
1. 개관
최근 부산의 여중생이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가해자가 두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부착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국회는 긴급 여ㆍ야 합의로 3월 19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성폭력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하였음
지난 3월 9일 열린 법무부의 전국 성폭력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도 전자발찌부착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전자발찌제도와 관련한 소급적용 문제는 전자발찌제도를 규정하고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9
관련 법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