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자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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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원자력 규제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법규 문부과학성 홈페이지(http://www.mext.go.jp/a_menu/anzenkakuho/anzenkakuho/1260977.htm)
○ 원자력 이용 관련 기본원칙을 규정한 법률
- 「원자력기본법」
○ 원자력 관련 기관 및 기구의 조직에 관한 법률
-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독립행정법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법」,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법」,「일본원자력연구소법」
○ 원자력 연구개발과 규제에 관한 법률
-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방사성 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 원자력에 의한 재해방지 및 배상에 관한 법률
- 「원자력 재해대책 특별조치법」,「원자력 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체계
○ 관련조직으로는 내각부의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산업성의 원자력안전보안원(NISA), 독립행정법인 원자력안전기반기구 등이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 규제를 중립적전문적으로 감시하는 기관으로 1978년에 설치됨
-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함
○ 원자력안전보안원
- 원자력 안전규제만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특수기관으로 2001년에 설치됨
- 총 21곳의 원자력보안검사관사무소를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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