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소개글

장애인범죄와 교정복지

목차

1. 장애인범죄
2. 정신장애
3. 장애인범죄 발생원인
4. 장애인범죄의 특성
5. 장애인 처벌규정과 치료감호
6. 정신장애 범죄 실태
7. 장애인 범죄자 수용시설
8. 장애인 범죄 문제
9. 교정복지적 대응
10. 사 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장애인범죄 발생원인

1)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속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며 작 은 사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 사고, 의식을 주고받으 며 1차적이고 기초적인 사회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장애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 학습을 가정을 통해 이루게 될 시기에 일반인과는 다른 체계 속에서 해야 하는 특수성을 지니게 한다. 그런데 우선 사회화의 가장 기본이며 가치관 형성 에 근본을 이루는 가족으로부터 배제 당하게 된다. 장애인이 가족구성원에 속 한 것에 대해 창피하게 생각하고는 숨기거나,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집안에서 소외를 느낀 이들은 자립상황이 미처 되기도 전에 집을 나오게 되고 삶의 뿌리 를 잃은 그들이 가장 쉽게 만나는 것은 범죄 친구인 것이다. 실제 재소자의 80%가 재범의 동기를 “집에서는 자신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갈 곳은 없어 서”라고 대답한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집안 및 사회의 냉대와 몰이해 속에서 기초적인 한글교육 조차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불 가능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충돌은 범죄의 동기를 유발한다. 이런 경우부모와 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직업의 불평등 불안정성, 잦은 이직률이 낳은 사회에 대한 반항 내지 상실감을 낳는다.
- 비단 취업에서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립의 기초인 직업 안정이 흔들리는 마당에 생존의 몸부림과 이를 차단하는 사회에 대한 반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류미경(2004) 직업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봉선(2008) 교정복지론. 공동체

김기태 외 4(2009) 정신보건복지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