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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민주주의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최근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친 소 수입, 용산 참사, 쌍용 자동차 사건, 비정규직 문제, 집회의 강제해산, 경찰들의 강제연행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자주 들린다. 또 여기저기 둘러봐도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행정부와 그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사태들로 인해 해외뉴스, 해외신문에도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는 한국’ 이라는 기사가 종종 나왔다. 새 정권의 만행 뿐 아니라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노사관계의 대립, 소수자 차별, 정치가들의 암투 등을 보면 도저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폐해를 최소화하려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인지하고, 그 기준을 잣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변화시켜야 한다.
일단 참된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이 민주주의가 서 있는 이념적 바탕이며, 이러한 바탕 위에 민주주의와 관련된 하위가치, 개념, 이론, 제도 등이 설립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존중, 자유,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념이자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목표이자 이상인 자유와 평등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조건이며, 여러 가지 민주적 정치제도나 법률도 결국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운 것들이다. 조휘각, 여국동, 『현대 민주정치의 이해』(인간사랑, 2000), p61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란 어떤 것일까. 첫 째, 민주주의를 주장, 지지하는 것도 아닌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이다. 이는 참된 민주주의 사회의 밑거름이기도 하다. 실천적 원리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것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다. 자신이 틀릴 수도, 모자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참고 자료
1. 조휘각, 여국동,『현대 민주정치의 이해』(인간사랑, 2000)
2. 기 에르메 저, 임미경, 김종수 엮음,『민주주의로 가는 길』(한울, 1998)
3. 유시주, 이희영,『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창비, 2007)
4. 리처드 스위프트 저, 서복경 엮음,『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이후, 2007)
5.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05)
6. 인터넷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