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 최초 등록일
- 2011.06.06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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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노인 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목차
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1. 서론
①의의
②연혁
③목적
④정의
2.본론
⑤편의시설의 기본원칙과 접근권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⑦대상시설
⑧편의시설의 설치
⑨편의제공
⑩법 위반 시 벌칙
3.결론
Ⅱ.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특례법
1. 서론
① 목적
② 연혁
③ 정의
④ 입양의 날
2. 본론
⑤ 입양의요건
⑥ 입양의 절차
⑦입양 기관
⑧ 입양아동등에 대한 복지시책
⑨ 보 칙
⑩ 벌 칙
3.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서론
1. 의 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증진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접적 급여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다음 단계로 소위 사회복지의 대상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각종의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을 동법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혁
-1997.4.10 제정
-1998.4.11 시행
3. 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②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③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⑤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⑥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중 략>
- 결론 (느낀 점)
장애인노인임산부의편의증진 법에 대해 조사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지식인 된 것 같아 재미있었다. 편의시설 하나 만들는데도 법의적용의대상이 있는 것을 몰랐었는데 조사하면서 알게 되었다. 평소에 버스안의 노약자석이나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장애인주차장을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들었고 남들 안볼 때 가끔씩 내 편의를 몰래몰래 사용 하곤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시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0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