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과 보편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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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 논란이 뜨겁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대의 의견을 내놓았다. 아직까지도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큰 논란이 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고 크게 보아서는 선별적, 보편적 복지철학에 토대를 둔 무상급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97.7%인 74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이중저소득층자녀와 농어촌지역 학생 등 97만 명의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나는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찬성하는 측면에서 초중학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 또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의무교육의 영역에서 급식 또한 포함되므로 당연한 권리로서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아이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 식생활 교육을 통해 평생건강의 바탕이 될 식습관을 기르고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지난 4월에는 국민식생활교육지원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식생활교육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었다. 그러므로 학비뿐 아니라 의무교육에 포함되는 급식비도 공평하게 무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물론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으로 볼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 하지만 유럽의 노르딕 3국(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는 물론 세계 제일의 선진국인 미국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추진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세계의 복지추세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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