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와 문화-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정책

소개글

인류와 문화-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노동자 정책

목차

1.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2.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의 현황
3. 외국인 노동자의 실상
4.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80년 후반을 들어서면서 국가간 노동력이동의 방향이 전환된 시점으로 중동의 외국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일본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 한국대만말레이시아 등의 아시아권에서도 외국 인력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독일에 광부간호사, 중동에 건설노동자를 수출하였던 대표적인 인력 송출국이었던 한국도 1980년 후반의 경제성장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의 시작이다.
모든 나라에서 그렇듯이 경제성장은 필연적으로 특정영역에서 심한 인력난을 낳고, 상대적 고임금과 풍부한 취업기회는 국가간의 노동력 이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기점으로 노동계의 분배요구가 드높아지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임금시대가 이루어지고 열악한 중소기업 3D업종을 중심으로한 심한 인력난은 정부에서 1991년부터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요인이 되었고, 현재는 31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10년의 세월과 함께,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를 개선하자는 요구는 드높지만, 현재까지도 법적장치의 부재와 미비함으로 인권침해는 여전히 심각한, 제도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있고 혈통중심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체류신분 보장이 전혀 안되고 있는 ‘불법체류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과 차별적인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
1.이주노동자의 개념과 용어
대다수 국민들이나 대다수 매스컴에서는 흔히 외국인노동자라고 부르고 정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나 일부 매스컴에서는 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라고 하기도 한다. 또 출입국관리법상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불법체류자라고 하나, 초과체류자나 미등록노동자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국내에서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