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통령 경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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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경호 비교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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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대통령 경호 비교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
우리나라 경호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법이라는특별법에 의하여 창설된 특별기관인 동시에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관이다.
대통령 경호실 기구는 대통령경호실장과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 그리고 1실 4처 및 종합상황실, 감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설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은 1949년 경무대내 경찰서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1963년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었으며,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 개정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임무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의 임무는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 관저의 경비업무이다. 대통령 가족이라 함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자와 그 가족의 호위 역시 대통령 경호실의 업무다. 이때 역시 경호의 대상으로 대통령 당선 확정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1981년부터는 전직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가 추가 됨으로써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는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의 호위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맡고 있다.
이외에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실장이 특히 호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요인에 대한 호위를 업무로 취급한다.
배경
1963년 제정된 뒤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2호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실장 소속으로 경호처를 둔다. 경호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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