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법 일반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0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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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법 일반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법 일반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0
1. 사회복지서비스법 일반
1)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생활상의 곤란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강제규범이자 행동규범이고, 조직규범이자 사회규범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는 법령은 없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되는 법들을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 분류한 것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 관련법과 함께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각각의 법이 갖고 있는 목적과 규율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① 급여 내용의 차이이다.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주로 서비스의 제공을 급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보험법이나 공공부조법의 경우 현금급여나 현물급여가 급여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데 반하여,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상담 재활 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 사회심리적 정신적 서비스의 급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이고 역동적이며, 주관적인 측면이 강한 급여를 가시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준화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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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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