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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방글 대응방안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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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6.01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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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시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언론 및 사이트에 비방글을 올릴때 대응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개인이 병원 상대로 비방 글을 올렸을 때
□ 언론보도로 인한 병원 피해 발생
○ 언론 조정중재 신청
○ 정정보도청구
언론보도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진실하지 않아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이 언론사에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반론보도청구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언론사에 그 보도내용과 대립되는 자신의 주장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문제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추후보도청구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무죄
판결 등을 받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해당 언론사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추후보도 청구는 무협의 무죄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무협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보도당사자는 중재위원회의 절차에 상관없이 법원에 추후 보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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