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 최초 등록일
- 2011.05.30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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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 복지국가의 지속성과 가족정책 역할
복지국가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Gough, 1990).한 사회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기본적 원동력인 노동력이 끊임없이 재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 임금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이 일상적으로 재생산(상품화)하는 것을 넘어 아동양육을 통해 다음 세대 노동력이 상품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세대적 재생산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는 이와 같은 일상적, 세대적 재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였으나, 주로 전자에 집중하여 왔다. 즉, 국가는 노동시장 내 완전고용이나 임금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하여 임금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었다. 노동시장 내 고용을 통하여 적정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즉 실업, 노령, 길병, 산업재해 등에는, 각종 보험이나 연금제도를 통하여 소득보장대책을 제공하였다. 반면 세대적 재생산은 노동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기반해 주로 가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복지국가의 재생산구조는 소득원으로서의 남성노동자와 가정 내에서 무급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전업주부라는 성별분업구조에 의하여 떠받들어져 왔다. 그러나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젠더관계의 변화 속에서 그동안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왔던 아동양육은 가족의 개별적 상황에 맡기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점차 국가가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왔던 아동양육과 돌봄이 정책적으
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필수적 과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Sainsbury, 1999;Daly, 2000a).
참고 자료
- 김인숙(2007). 가족정책의 개념과 범주. 가족복지의 정책과 실천, 공동체
- 송다영(2008). 일과 가족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 원석조(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이동원 외(2001). 변화하는 사회, 다양한 가족. 양서원
- 이재경(2004). 가족은 위기인가. 한국여성학
- 김수정(2004). 복지국가 가족지원정책의 젠더적 차원과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