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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디지털TV관련 특허, 광촉매관련 특허, 듀오백코리아 특허, 유전자치료제 특허, 항체 특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디지털TV관련 특허
1. 세계시장 전망
2. 주요 업체의 핵심 특허보유현황(점유율)
3. 주요 국가별/기술별/연도별 특허현황
4. 주요 국가별/연도별/기술별 특허현황
5. 상대적 공백기술
6. 국내 특허현황
1) 출원연도별 특허동향
2) 출원인별 특허동향
3) 기술별 특허동향
4) 연도별/기술별 특허동향
5) 국가별/기술별 특허동향

Ⅲ. 광촉매관련 특허
1. 세계시장 동향
2. 국내시장 동향

Ⅳ. 듀오백코리아 특허

Ⅴ. 유전자치료제 특허

Ⅵ. 항체 특허
1.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신규성
3. 진보성
4. 실시가능요건
5. 기재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경제의 성장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권리화 및 그 사용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껏 이 과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기술개발과 이의 사용에 대한 노력이 미약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은 많은 연구인력과 연구성과를 보유하고 연구를 그 본질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과학분야를 비롯한 대다수 학문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성과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몇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발명은 여러 가지 방법의 연구 형태로 완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교수를 포함한 모든 연구원의 직무발명인 경우와 외부의 자금지원에 의한 연구결과가 발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교수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규정이 대학 규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이 이루어졌더라도 교수나 기타 연구원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또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이나 실시 및 일반적인 특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부 자금제공자의 지원에 의한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 시에는 연구용역 계약을 하게 된다. 이 서면의 계약서 내용에는 특허출원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외부 자금제공자의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는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에 관한 권리의 귀속문제, 특허권 실시에 관한 문제, 특허실시에 따른 보상문제, 개량기술에 관한 특허보호문제 등이 서면계약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교수발명과 관련하여 일부 교수들은 특허출원을 완료하기 전에 자기가 한 발명내용을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특허출원 전의 이러한 공표행위는 선 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올바른 특허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대학발명이 충분한 상업성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적 업적만을 고려한 나머지 특허 출원 전에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특허권을 포기하는 일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고 자료

* 강철환, 특허청 살림 : 특허행정혁신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지식재산21 제 64호, 통계청, 2001
* 김우식, TV방송기술원론, 서울 : 양서각, 2000
* 이대희, BM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上), 학술지명, 지식재산
* 이처영,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개정 심사기준, BioZine, 2001
* 카모시다아키라, 디지털 시대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이다, 영진.COM
* 특허청, 유전자원 현황 조사 및 지적재산권 관련 연구조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