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보험자 대위

소개글

시험정리용입니다~ 상법강의요론 노란색 책 정리입니다^^

목차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3.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1) 의의
(2) 요건
1)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
2)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3)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존재
(3) 효과
1) 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이전
2)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처분한 경우의 효력
3) 보험금을 일부지급한 경우의 효력
4) 일부보험의 경우의 효력

본문내용

1. 총설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성질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보험자대위는 원칙적으로 손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자의 목적에 대한 대위권을 물권변동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이쏘, 제3자에 대한 대위권도 민법의 대항요건을 밟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2.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란「보험의 목적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681조 본문).
(2) 요건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ⅰ) 첫째로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되어야 하고(전손), (ⅱ) 둘째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둘째의 점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구별되는 점이다.
(3) 효과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모든 권리(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있는 모든 권리)가 보험금액 전액을 지급한 때부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된다.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681조 단서). 따라서 이 경우에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지분에 의하여 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