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교육법의 개념 및 성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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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육법의 개념

Ⅱ. 교육법의 성격

· 공법적 성격
· 국내법적 성격
· 특별법적 성격
· 강행법적 성격
· 조장적, 봉사적 성격
· 수단적, 기술적 성격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이란 교육에 관한 법인 동시에 교육에 관계되는 내용을 가진 법을 말
한다. 또한 교육이라 함은 교육과 법의 두 개념이 결합된 복합어로서, 교육은
인간형성을 위한 인간의 활동인 반면,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인간의 활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개의 개념
으로 구성된 복합어로서의 교육법은 이 두 개념이 교차하는 곳에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인수 외, 1995).
교육법이란 넓은 의미에서는 교육관련 법령을 말하는 바, 헌법에 보장된 교
육에 관한 기본 원리를 구체화한 교육관련 법령,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시
키기 위한 교육당사자들의 권리 ․ 의무에 관한 교육관련 법령, 그리고 교육제
도 및 운영에 관한 교육관련 법령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교육관련
법령 중에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둔 "교육기본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을 좁은 의미의 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표시열, 2002). 또한 이러한 세 가
지 법령을 ‘교육 3법’으로 분류한다.

참고 자료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