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성, 원리, 확보와 배분 및 교육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교회계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교육재정의 개념

Ⅱ. 교육재정의 특성

· 강제성
· 공공성
· 양출제입
· 영속성

Ⅲ. 교육재정의 원리

· 충족성의 원리
· 안정성의 원리
· 효율성의 원리
· 공평성의 원리
· 자율성의 원리
· 투명성의 원리
· 효과성의 원리
· 책무성의 원리

Ⅳ. 교육비

Ⅴ.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 교육재정의 확보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 교육세와 지방교육세
3)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 교육재정의 배분
1) 중앙정부의 배분
2) 시 · 도 교육청의 배분

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념
2. 보통교부금의 교부
3. 특별교부금의 교부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5.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Ⅶ. 학교회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로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기능과 역할
중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며, U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종철, 이종재, 1997).
․ 교육재정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다(남정걸, 2003).
․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교육활
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다(박병량, 주철안, 2005).
․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교육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
단을 조달,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다. 즉, 교육재정이란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재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
원을 확보 ․ 배분 ․ 지출 ․ 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윤정일 외,
2008).

참고 자료

신현석, 한유경(2007). 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윤정일(2002).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세영사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