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관련 법규정리

소개글

선하증권의 정의와 관련법규입니다(하터법, 헤이그,헤이그비스비, 함부르그

목차

1. 선하증권
1) 선하증권의 정의
2) 선하증권의 기능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4) 선하증권의 종류

2. 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
1) Harter Act
2) Hague Rule(1924)과 Hague-Visby Rules(1986)
3)함부르그 규칙

본문내용

2. 선하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

선하증권약관의 국제적 통일을 기하기 위한 조약이 체결되고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문제들이 제기된 헤이그규칙과 헤이그-비스비규칙 및 함부르그규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Harter Act
1893년에 면책조항을 대폭적으로 규제하는 하터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상업과실과 항해과실을 구별한 최초의 입법으로서 운송인의 일방적인 면책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상업상 과실의 내용과 항해상 과실을 구별해 보면, 상업상 과실이란,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고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 과실이 있음을 추정하고 운송인이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과실이 없음을 해상운송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