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소개글

제가 수강한 과목의 레포트는 교수님께서 따로 목차를 지정해주셔서 구체적인 파트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론에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배경과 정책채택과정의 요약과 본론에서는 시행과정 정책의 내용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론에서는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2030안의 노인요양보험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인구지진’이라는 말이 있다. 지진은 지구내부의 에너지가 지표로 갑자기 분출하여 땅이 갈라지며 흔들리는 현상이다. ‘인구지진’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간세상이 요동치는 현상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지난 2006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14%에 도달하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2018년도로 추정하고 있고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를 2026년도로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는 곧 ‘노인세상’이 된다. 한국은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는 국가다. 이제는 부모나 자녀가 같이 늙어간다. 인구의 고령화에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은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부양비와 고령자에 대한 노부모 부양지수 등 사회적 부양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고령자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 부양의 부담이 사회에 가중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노인인구 중에서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인구의 비율도 1995년 0.7%에서 2020년 2.1%로 약 3배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고령자에 대한 노부모 부양지수도 점점 커질 것이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저하, 노인성질병의 발생 등으로 그 만큼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인장기보험’제도는 그간 가족영역에 맡겨왔던 치매 중풍등 장기간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시도가 바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참고 자료

이백만 「불멸의 희망」 21세기북스
�� 이광재,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이해」 공동체
 송신섭,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극동사회복지저널
 『조선일보』사설 「성과와 문제점 함께 드러낸 노인요양보험 1년」2009년
 『통합창원신문』 칼럼/사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