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사명지향적 정부- 규칙중심 조직의 개혁 -

소개글

정부혁신의 길 서평

* 사명지향적 정부 *
- 규칙중심 조직의 개혁 -

많은 도움되기실 바랍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명지향적인 정부의 이점
2) 공공기관에 대한 규제의 철폐
3) 사명지향적인 예산시스템의 구축
4) 사명지향적인 예산의 강점
5) 규칙지향적인 인사체제의 전환
6) 사명지향적인 조직의 구축

3. 결론
-새로운 책임체제

본문내용

우리는 나쁜 사건과 비리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들과 관료적 형식주의를 지지해 왔다. 규칙지향적 정부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만 이에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규제는 공무원들의 목을 죄고 그들의 활동을 얽어매고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과감히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규정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옳은 일을 포기하고 좌절한다. 그리고 그들의 업무를 세세히 지시하기 때문에 그들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의욕을 꺾어 버린다. 이러한 규칙들 때문에 정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가 어렵다. 매사추세츠주의 세무서는 추가로 40명의 감사관만 있으면 1억불 이상의 세수를 더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 자리를 만드는데는 1년이나 소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