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과 인권

소개글

새터민과 인권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A+ 보고서이니 믿을만합니다^^

목차

1. 대상자의 개념 정의
2. 현황과 특성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유린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특성
4)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

3. 북한의 인권문제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실태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실태
3) 정치범ㆍ납북자ㆍ탈북자 권리 실태

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변천과정
1)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2)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3) 『귀순북한동포 보호법』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1) 정착지원금
2) 생계급여
3) 정착지원 주요 내용

6. 탈북자 인권 실태 조사를 통해 느낀점

7.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1. 대상자의 개념 정의
통일부에서는 탈북자에 대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왔다.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제 2조). 그러나 이 용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여 ‘탈북자’라는 용어를 친근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이고 순수한 우리의 정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2004년도 하반기 전자공청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우리말 표현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로 ‘탈북자’를 대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르지만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공시적으로 ‘새터민’으로 대치하여 표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곳에서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통일부 홈페이지 : http://www.unikorea.go.kr/).
2.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특성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에 대한 중국 내에서 인권유린과 국내에서의 미흡한 보호정책 역시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큰 부담과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부터 중국에서의 인권유린 실태와 중국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의 사기, 그리고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유린
북한을 탈출하는 가장 큰 동기는 식량난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을 탈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에서보다 더욱 불안정한 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그마한 한 가닥 희망을 잡기 위해 무작정 넘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북한 이탈주민이 겪는 인권유린문제들 중 첫 번째는 중국 내에서 이들이 도피, 은둔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지위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 중국 내의 인신 매매단은 북한으로 송환한다거나 공안에게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사람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로 들어올 때의 브로커 문제라든지, 다시 북한으로 송환 되었을 때 가해지는 형벌은 참으로 끔찍하다. 이로 인해 중국에 있는 탈북자 중 절반이 체포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자살을 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