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차

1.법의의의

2.입법배경

3.연혁

4.책임주체
1) 보장기관의 정의
2) 보장시설의 정의
3) 생활보장위원회의 정의
5.수급권
1) 개념
2) 수급권자 4) 최저생계비
3) 외국인에 대한 특례 5)수급자 선정기준

6.급여
1) 급여수준 원칙
2) 급여신청
3) 급여형태

7.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1) 수급권의 보호
2) 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8.보장비용
9.벌칙
10.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7. 수급권의 보호, 제한 및 포기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제 34조), 지급된 수급 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제 35조).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제 36조),또한 수급자는 거주 지역ㆍ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조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제 37조)

1) 수급권의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일신전속권).

2) 수급권의 제한 및 포기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8. 보장비용

참고 자료

- (제 2판) 사회보장론 - 김 태성, 김진수 공저 (발행처 : 청목 출판사)
- 김구, 2009,《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 김정수.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 김옥희 외, 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 김정훈, 2009, 《사회복지법제론》, 학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