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_복지’_왜_미흡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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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복지’ 왜 미흡한가
동아일보, 2011-03-02
韓 - 美 세금비중 비슷할때 복지지출은 美가 1.7배
2007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낮다. 이는 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쓰인다. 그러나 각국의 경제력 차이나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고려해 새로 분석한 지표로 보니 이 격차는 크게 준다. 한국은 일본과 복지 지출이 비슷했고 다른 선진국과의 차이도 줄었다.
다만 새로운 지표로 봐도 전체 복지 예산 중 건강보험에 쓴 돈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해 선진국에 비해 편중이 심했다. 이 때문에 육아나 주택 같은 다른 사회안전망에 쓸 돈이 부족해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아 이 재원으로 다른 복지 부분의 지출을 늘려야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 건강보험만 선진국 궤도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7.5%로 OECD 평균인 19.3%에 크게 못 미친다. 이 비중이 27∼28%에 달하는 프랑스나 스웨덴 같은 복지 강국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고 일본(18.7%)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경제 수준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 새롭게 만든 평가지표로 분석할 경우 조사 대상 18개국 중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은 여전히 17위로 최하위권이지만 복지 상위국가와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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