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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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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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화려한 휴가’를 다시 보고 느낀 것인데, 요즘 시대가 변하긴 한 것 같다. 과거 민주화를 탄압했었던 군대와 경찰이 수난을 당하는 것 같다. 신문을 보면 경찰들의 수난 소식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경찰 수난 시대이다. 무서운 존재로서의 권위가 있었던 과거의 경찰들은 어디 간 것일까? 경찰의 공권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3월1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20분에 여수시 모 노래 타운에서 여문지구대 소속 이모 경장이 싸움을 말리다 상대방으로부터 귀를 물어 뜯겼다. 이 경장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관 지원을 나갔다가 주인과 다투고 있던 손님 노모(32)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우측 귀를 물어뜯는 바람에 자그마치 10바늘을 꿰메는 큰 상처를 입었다.
또 지난 5일에는 여수경찰서 유치장에 근무하는 이모 순경이 피의자의 손톱에
얼굴을 할퀴는 상처를 입었다. 이 순경은 여수시 미평동 모 마트 앞 노상에서 폭력혐의로 체포된 유모(29)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려는 순간 유씨가 `죄인 취급 한다` 며 유치장내 목재 화장실 출입문과 간이 칸막이를 파손했다. 이 순경은 즉각 제지에 나섰지만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유씨가 손톱을 휘두르는 바람에 얼굴 부위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다. 전남지방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요즘 인권이 중시되면서 경찰관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됐다"면서 "몸의 상처도 상처지만 직업에 대한 회의 등 마음에 상처는 더 크다"고 말했다.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이 취객 등에 잇따라 수난을 당해 법 집행자의 지위를 무색케 하고 있는 기사이다.
민주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대단히 민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찰들의 인권은 찬밥 신세 인걸까? 경찰이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봉사와 헌신, 그리고 인권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경찰은, 경찰이기 이전에 기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평등한 인간이며 행복추구권을 갖는 존재이다. 경찰의 봉사와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그 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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