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대책 방안

소개글

아동 성폭력의 현황과 대책 방안

목차

제 1 장 서론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2. 아동의 특징
3.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배경
4. 자료 수집 과정

제 2장 본론

1. 일탈 행위론을 통해 본 아동 성폭력
2. 아동 성폭력의 현황
3. 아동 성폭력에 관한 처벌과 한계점
4.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제 3장 결론
1. 요약
2. 아동 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3.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대책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1.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정의
본 보고서의 주제인 아동 성폭력에 대해 정의를 내리자면 아동 성폭력이란 중학교 취학 전의 아동(13세 미만의 여자 또는 사람, 동법 제 7조 1항·2항)에 대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지만 성인의 성폭력과는 다르게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의 특징
대체적으로 아동은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인 어른이 가지는 권위 또는 언어적 위협만으로도 쉽게 무기력해진다. 이러한 아동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으로 아동에 대한 모든 강제적 성적 행위를 아동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신에게 친절한 어른들에게는 무방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 어른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 성폭력을 당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본 보고서의 목적 및 배경
지난 7일 서울경찰청이 발표한 지난 5년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범죄 통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하루 2.9건의 아동 성폭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3세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02년 27%에서 ‘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