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의무교육(무상교육)에 실시의 필요성과 찬성의견

소개글

유아교육 공교육의 개념,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변천과정,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외국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동향, 만 5세 의무교육의 추진과정에서의 쟁점,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찬성의견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유아교육 공교육이란?

2.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변천과정

3. 유아교육 공교육의 필요성

4. 외국의 유아교육 공교육화 동향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5. 만 5세 의무교육의 추진과정에서의 쟁점
1) 유아교육제도의 기저 개념 범주
2) 유아교육 대상 연령 구분 기준
3) 유아교육기관 명칭
4)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논란
5) K학년제에 대한 논란
6) 의무교육 - 무상교육
7) 유치원 교육과 보육 분리 - 통합
6.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찬성의견
1) 유아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
2)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치의 극대화
3) 여성취업을 위한 사회적 요청에의 부응
4) 초등교육을 위한 평등한 준비
5) 저출산 문제 해결 효과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유아교육 공교육이란?
공교육이란 공적인 재원에 의해서 유지되며, 공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에서의 공교육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 학교에서 행하여지는 교육을 의미한다. 즉，공영·공개·공비의 원칙에 의한 기회균등의 교육을 말한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공교육이란 직접적, 간접적으로 공적규제를 받는 교육의 전부 즉 국·공·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각종학교, 사회교육시설에 있어서의 교육까지 포함시켜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1997)는 공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교육이란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으로 인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교육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 운영, 지원하고 국민 모두에게 개방하여 보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러한 공교육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무상성과 의무성을 추구하고, 교육내용에서의 중립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며, 국가가 관리, 감독, 운영하는 학교 제도 중심의 교육을 그 원리로하고 있다.
공교육의 원리는 교육의 기회균등, 무상성과 의무성, 교육내용의 보편성, 중립성, 그리고 국가가 필요재정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 학교제도 중심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공교육의 개념과는 달리 유아교육 공교육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의무교육이나 공립유치원 설립 등으로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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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1.
3. 국립교육평가원,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기초탐색, 국립교육평가원, 1995.
4. 김임현,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따른 실내설계 계획안, 2003.
5. 김춘순,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1993.
6. 나 정 외,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양서원, 2002.
7. 나정·문무경,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의 경험과 요구 분석, 교육학연구, 2001.
8. 박은혜·김명순·신동주·정미라, 세계의 유아교육제도, 양서원, 2000.
9. 윤종건, 미국의 교육제도, 한국대외북미연구, 1996.
10. 이기숙,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2001.
11. 이원영,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1995.
12. 이일주, 저출산 해법 : 유아 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주제, 여의도 연구소, 2009.
13. 정경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교육 현황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