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소득보장정책파이널

소개글

법제, 소득보장, 사회보험

목차

Ⅰ. 소득보장정책관련사항
1. 의미
2.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3. 비기여 그리고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4.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Ⅱ.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 및 제도현황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Ⅲ.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본문내용

Ⅰ. 소득보장정책관련사항

1. 의미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즉, 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 사망, 출산과 양육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예외적인 지출의 발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전정책을 통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다.

2.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이 유형에 속한 프로그램들은 한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인구학적인 일정조건(노인, 아동, 장애인)만 갖추면 기여와 자산조사 모두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소득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볼 때,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이른바 사회권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태에 속한 프로그램으로는 오늘날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수당, 장애수당, 보편적 연금 등이 대표적인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안치민 외(2010).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박차상 외(2009).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김 경우(2010). 사회복지정책론. 청목출판사
이태복(2006).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참고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URL : http://www.mw.go.kr/
국민연금 관리공단 URL : http://www.nps.or.kr/
근로복지공단 URL : http://www.kcomwel.or.kr/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URL : http://www.ei.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URL : http://www.nhic.or.kr/
법제처 URL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