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__관습법_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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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관습법(慣習法)
Ⅰ.서설
의의
민법 제 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이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생성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확신을 갖춤으로써 많은 사람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른 것으로 성문법과의 관계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구별개념
사실인 관습은 법적확신의 취득을 통해 법적 규범으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Ⅱ.요건
성립요건
관행이 존재할 것
어떤 사항에 관하여 오랫동안 동일한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그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행위가 행하여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관행이 법적확신을 취득할 것
법적 확신을 취득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관행을 법이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른 상태를 말한다.
관행이 전체 법질서 및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관행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성립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보는 국가승인설도 제기되나 법적 확신이 있을 떄에 성립된다고 보는 국가승인불요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생각건데 관습법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존재가 확인되면, 성립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로 소급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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