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장__합명,_합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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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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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3 장 합명회사
제 1 절 총 설
Ⅰ. 組合的 特色
- 합명회사란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로써만 구성되는 회사이다. 각 사원이 연대ㆍ무한책임을 지는 결과 사원 개개인의 신용은 회사채권자와 사원 상호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합명회사에서는 소수의 사원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합하고, 따라서 사원의 변동이 용이하지 않다.
- 그리고 사원의 책임의 중대성에 비추어 경영의 전문성ㆍ합리성 보다는 안전성이 우위에 놓이게 되어 사원이 직접 업무집행에 임하는 경영구조를 갖는다. 즉 자기기관의 특색을 갖는다. 사원의 책임이 무한인 결과 각 사원의 출자의 크기는 손익배분의 기준이 될 뿐이고, 회사의 의사결정 내지 지배에 있어서는 비례적 의의를 가질 수 없다.
- 그러므로 합명회사에서 사원의 總意를 형성할 때에는 持分主義에 의하지 아니하고 頭數主義에 의하게 된다. 이와 같은 특색에 의거 합명회사의 형식은 사단법인이나 그 실질은 組合性이 강하다.
Ⅱ. 法律關係의 構造
- 상법이 규정하는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체계와 크게 다르다. 주식회사의 법률관계는 자본 및 주식과 회사의 기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데 비하여, 합명회사의 법률관계는 「내부적」인 운영의 측면과 「대외적」인 거래 및 책임의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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