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발표자료

소개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물론 존재하였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을 띤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위험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해오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노인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2. 국민연금의 필요성
3. 국민연금의 특징
4. 연금의 가입유형
5. 연금의 종류
6. 보험료 납부
7. 보험료의 미납
8. 보험료 추후납부
9. 반환일시금 반납
10. 국민연금의 오해와 진실
11. 과제와 해결방안

본문내용

11. 과제와 해결방안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과 같은 특수직 연금에 비해서 가장 늦게 시행되었습니다. 이것 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할 문제 해결을 가장 늦게 시행하였습니다는 문제도 있으며,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컫어 크게 3중고(重苦)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불신(형평성의 문제), 두 번째는 저출산 ․ 고령화 그리고 연금 재정의 불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문제가 국민연금의 주요한 문제로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점들입니다.

1) 국민의 불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800만 명과 지역가입자 900만 명으로 1700여만 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강제가입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가입자에 비해서 약 40%라는 납부예외자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을 ‘반쪽연금’이라고 일컫어 지고 있습니다. 물론 40%의 납부 예외자들 가운데 소득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많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불량신고로 납부하지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고소득자는 수적으로는 일부지만 그들의 소득 축소 신고는 국민연금의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자나 성실 신고자의 피해 의식과 반발을 불러 국민연금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자까지도 “소득을 성실히 신고할수록 우리만 손해”라며 아예 연금 가입과 납입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미흡, 소득축소 신고 때문에 직장 가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소득층이 져야 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담을 봉급 생활자가 떠안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의 재정이 2042년 고갈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 불신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유는 국민연금의 단층적인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외에는 노후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그 방안이 재정의 고갈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