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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가족]무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관련 정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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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5.06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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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 지원 대상 :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 부부로서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불임 부부 정부 지원사업을 2회 또는 3회 받았던 저소득층으로서 시술에 성공하지 못한 난임 가정 (현재 시술자 제외)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경제적 부담으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기회가 없는 자
ii) 지원 기관: 아가야 - 비영리민간단체(보건복지가족부 제103호)

목차

1.무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1)무자녀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
2)무자녀 가족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기사
2..무자녀 가족의 확산 방지를 위한 현 정부의 대응 정책
1)관련 법률 및 관련 법률의 한계
2)관련 정부 부처 및 기타 정부 기관
3)현 정부의 주요 시행 정책 및 개선점
3 .무자녀 가족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
1)비자발적 불임부부를 위한 활동
2)자발적 불임부부를 위한 활동
4. 외국의 정책 사례
5. 무자녀 가족 확산 방지를 위한 C조의 정책 제안

본문내용

1. 무자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2) 무자녀 가족과 관련된 통계자료 및 기사
해럴드 경제 기사
세계는 지금`무자식이 상팔자`시대
독일 대졸여성 30%-日30대 여성 56% 기피…세금중과ㆍ연금 삭감 등 묘책 봇물유럽ㆍ아시아ㆍ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무자녀`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오는 9월 4일자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잡지는 전통적으로 가족과 혈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온 그리스나 이탈리아에서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서는 무자녀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국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유례없는 출산기피 `세계화`=독일의 옛 서독 지역에서는 대졸 여성의 30%가 평생 아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일본은 30대 여성 중 무자녀 비율이 1985년 24%에서 2006년에는 56%로 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1.3으로 세계적으로 바닥권이다. 런던경제대학(LSE)의 캐서린 하킴 박사는 "이렇게 많은 사회에서 남녀에게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허용된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 . ▶새로운 무자녀부부 시장= 육아비 절감으로 구매력이 높은 무자녀 부부를 겨냥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하고 있다. 례 없이 폭발하고 있다. 혼다 자동차는 조수석에 유아용 시트 대신 애완동물 우리를 설치한 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또 미국 맨해튼과 영국 런던의 중심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도 무자녀 부부들이다. 영국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이웃에 10대 어린이를 둔 가구가 이사 오면 집값이 5% 떨어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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