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WTO 도하(Doha) 개발 - 아젠다와 미국의 통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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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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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 라운드의 출범은 새로운 세기에 국제 무역 규범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의 첫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이 9.11테러라는 큰 공격을 받고도 뉴 라운드 출범을 강행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뉴 라운드는 전세계의 경제 후생증진의 의미와 역할을 하며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회복을 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발전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도하라운드의 실질 협상 과정에서의 다루워졌던 의제는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에서는 미 각료는 수출보조금 감축, 철폐 및 시장 진입 개선,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부 지원의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농업의 지속적인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도하 라운드부터 의제별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옹호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반덤핑에 관한 문제는 미국내 정치적 지지의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다. 환경 및 무역에 관한 문제에서는 시장 개방이 무역 성장과 환경 보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며 WTO 환경 친화 적인 경제 발전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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