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와 시민사회) 거버넌스의 의미와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및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소개글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Ⅱ. 세계화, 민주화, 분권화
1. 권력이동 이론
2. 민주적 정책결정
3. 지방 분권화

Ⅲ. 국가 거버넌스의 분산

Ⅳ.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본문내용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현대는 `포스트모던` 시대, `거버넌스` 시대, `시민사회` 시대 또는`NGO` 시대라 부른다. 이 말들은 일맥상통하는 공통된 의미를 갖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정부 역할의 한계와 함께 시민사회(NGO) 역할의 증대를 시대적 요청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대, NGO시대가 된 것이다. 또 시민사회와 NGO 시대의 특징은 포스트모던, 가버넌스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거버넌스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등장배경과 시민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세계화, 민주화, IT혁명, 분권화, 그리고 이에 따른 권력이동 등 메가트랜드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 시대의 배경을 정리해볼 만하다.
1)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거버넌스는 `키를 조정한다`(steer)와 `항해한다`(Pilot)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kybenan와 kybernetes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어원에 충실하면, 거버넌스란 "한 조직 혹은 사회가 스스로의 방향키를 조정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는 커뮤니케이션과 통제의 역동력이 핵심적인 것이다"고 볼 수 있다(Rosenau 1995: 15).
그럼에도 이런 `통제` 중심의 개념정의는 현대적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분히 하향식의 통제와 지시를 내포하는 것으로, 다방적이며 다원적 의미를 갖고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개념정의로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의 거버넌스는 "단순하지도 간결한 것도 않으며, 본질적으로 혼합적이고, 잠정적이며, 예측불가능하며 유동적인 특성을 갖는다"(Plumptre & Graham 2000). 또 거버넌스는 단일의 키잡이 주체에 의존하기보다 많은 행위자들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특징은 "포괄적인 권위가 없고 강제력이 없는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
다(Gordenker & Weiss 1996: 18).

참고 자료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