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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중요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금리스프레드,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물가안정목표제,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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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6
최종 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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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중요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금리스프레드,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물가안정목표제,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개선 방안과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중요성

Ⅳ.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
1. 중앙은행 대출제도
2. 지급준비제도
3. 공개시장조작

Ⅴ.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금리스프레드

Ⅵ. 금리중시 통화정책과 물가안정목표제

Ⅶ. 향후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개선 방안
1.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개선
2. 공개시장조작제도의 개선
3. 지준시장으로서 콜시장의 개편
4. 금리와 최종목표와의 연계성 분석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금리중시 통화정책이란 중간목표 또는 운용목표를 통화량에서 금리로 바꾸는 단순한 차원이 아닌 통화정책 운용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경제운용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되는 데다 그동안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어 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도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데 제약요인의 하나인 금리파급경로의 미비 문제도 중앙은행이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최근 금융외환위기로 금융시장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통화정책의 자율성도 제약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당장 새로운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으나 IMF체제를 벗어나게 되면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는 장기간의 금리규제로 장단기 금융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금리의 기간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금융시장간 단절로 인해 금리 재정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 기인하지만 통화량 중심의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않은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통화량 중심의 정책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1개월 동안의 콜금리 변동폭이 5%포인트를 넘거나 매일의 금리차가 1%포인트를 상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금리추이를 관찰해 가면서 경제활동을 조정하거나 향후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금리가 경제주체의 행위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김치호(1995),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가능성 분석, 경제분석 제1권 제2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서병한(2000), 금리안정정책과 통화·물가·금리의 변동, 경제분석 제6권 제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안동규(1995), 금리기간 스프레드의 물가지표성 분석, 제일경제연구, 제일경제연구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1997),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도입방안 검토
오정근(1997), 금리스프레드와 통화정책, 한국은행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방식(1997)
조윤제(1993), 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방향에 대하여, 금융경제연구 제5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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