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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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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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반대 의견에 대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Ⅲ. 대리모의 현황

▶“생명윤리법 제 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중에서
제 2절 인공수정배아
제 13조 (배아의 생성 등)
①누구든지 임신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임신을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
2. 사망한 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3. 미성년자의 정자 또는 난자로 수정시키는 행위.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가 그 자녀를 얻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리모의 현황과 실태
박재완 전 의원은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리모 관련 사이트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 4개,2006년 13개,2007년 7월엔 15개 사이트가 대리출산 알선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 생명윤리법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
- 알기쉬운생명윤리(2005),남명진,신광출판사,서울
-‘대리모에 관한 법률적 쟁점사항과 사회적 수용태도’(이인영한림대법학부교수,<법과사회>29호,2005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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