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8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예산제도와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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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예산제도와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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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의 예산제도와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보고서
Ⅰ. 서 론
1. 연구목적
(1) 예산제도의 변천
오늘날 우리의 예산 제도는 영국과 미국의 영향은 물론 식민지 통치를 통한 일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왕조는 새로운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1910년 국권을 상실하고 만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1945년에 끝나고 미군정이 정부 수립 전까지 실시된다. 이같은 조선왕조 초기와 갑오경장, 일제 식민 통치, 군정 시대의 흔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예산제도 변천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은 정부 수립과 함께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에 소속되어 있었다. 그 후 재무부에 소속해 있다가 1961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에 속하였다. 예산실은 경제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에 주력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후 1994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되자 중앙예산기관은 여기에 소속되었다.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예산을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 하고자 정부는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에 정부혁신 기능을 부가하였다. 한때 중앙예산기관이 기획기능과 집행 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재정운영과 행정혁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최근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해져 기획재정부가 되었고 이 안에 중앙예산기관인 예산실이 설치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수차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고, 중앙예산기관을 포함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권력구조의 변화와 재정ㆍ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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