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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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 평가

본문내용

2)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1)프로그램 규정설
-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시대에 등장한 학설,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음.
- 그 자체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 국가의 사회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
- 개인은 이에 대한 헌법 조항만으로 국가에 대해 그 의무 이행을 재판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힘 과 자격이 없으며, 또한 국가가 관련된 입법을제정하지 않는다 하여 사법적으로 강제 할 수 없다.
- 프로그램 규정설에 대한 논거
① 헌법은 추상적인 형태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② 사회적 기본권이 법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요 건과 절차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헌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사 회적 기본권을 규정해도 현실적으로 국가의 지불능력이 이에 미달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약에 그친다는 것.
(2) 법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학설
- 개인은 국가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며 또한 국가는 이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
① 추상적 권리설
- 사회적 기본권에 대해서 일단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학설
- 권리성의 정도에 대해 추상적인 정도로만 인정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