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확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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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합명(합자)회사의 출자확보제도

2. 주식회사의 출자확보제도

3. 유한회사의 출자확보제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출자
출자는 사원이 회사의 목적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 기타의 재산, 노무 또는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무와 신용은 정관에 그 뜻과 평가의 표준을 정하여야 한다(179.4호). 사원은 반드시 출자를 하여야 하는데, 출자의무 및 그 범위는 정관에 의하여 확정된다(179.4호 195). 출자액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 그 변경시에는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출자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합명회사는 가족, 친척 등 상호 신뢰관계가 비교적 견고한 소수인의 공동기업에 적합한 기업형태로서, 자본의 집중보다는 노동력을 결합보충하는데 큰의의가 있다.
에는 법률상의 자본개념이 없으나 재산출자의 총액이 물적회사의 자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합명회사의 조직을 기초로 하여 유한책임사원을 가미한 것으로 2원적 조직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약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며 그 이외에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p269조).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은 회사 기타 법인도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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