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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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1.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이유

2. 적용범위

3. 취득금지위반의 효과

4. 취득금지의 예외

5. 자기주식의 지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이유
1) 이론적 근거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 신주인수권증서나 신주인수권증권은 자기주식에 포함되지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포함되지않는다.
을 취득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설립시 또는 신주발행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직접취득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하지 못한다. 자기 또는 제 3자 명의, 즉 누구의 명의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금이 회사의 출자에 의한 것이고, 그 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기 주식취득금지를 위반한 것이다(대판 2007.9.26, 2006다33609).
로 취득하든지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 회사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1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등은 인정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원시취득 설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설립시 취득, 신주발행시 취득), 선의취득이 이에 해당한다.
한 경우에 회사 자신이 납입의무를 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무리일 뿐만 아니라, 또 회사와 주주가 각기 별개의 인격자인데 회사가 자신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모순이며, 혼동의 법리에도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이유
(1) 자본충실의 도모
회사가 자본이나 법정준비금으로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게 되면 자본을 자본감소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환급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업의 유지와 회사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6. 참고문헌

․ 김학묵, 상법강의, 이지문화, 2008
․ 김용석, 상법강의(도해), 학문사, 2006
․ 나기운, 일반운용전문인력 기본서, 지피넷, 2006
․ 이청무, 신경제 용어사전 2007, 더난출판사, 2007
․ 이상수, 상법기본강의, 형설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