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로커비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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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항공테러

Ⅱ.로커비사건
1. 개요
2. 로커비사건의 배경
3. 로커비사건 진행과정
4. 로커비사건에 대한 리비아의 입장 표명
5. 사건의 특성 및 쟁점

Ⅲ. 당사국 주장과 국제기구의 결정
1. 미국․영국의 주장
2. 리비아의 주장
3.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
4.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
5.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합법성을 심사한 판례

Ⅳ. 재판의 타결

Ⅴ. 재판
1. 스코틀랜드 사법권의 네덜란드로 이동
2.판결
3. 재판 종결 이후의 진행사항

Ⅵ. 로커비사건이 국제사회에 미친영향

Ⅶ.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한계

첨부자료.

본문내용

Ⅰ.항공테러

사전적 의미에서 테러란 극도의 심리적 공포감 또는 정치적 목적․ 명분을 내세운 폭력 내지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폭력행위의 의미로서 테러는 테러리즘과 동의어로써 주로 개인 또는 민간단체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일반대중에 대한 무차별적 살인, 상해 및 그 협박을 통하여 공포를 조성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가 자국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억압 및 사회적 통제의 수단으로서 행하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 즉 대내적 국가테러는 테러의 개념에서 제외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특정 테러행위 또는 테러활동 일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고무, 관여, 묵인 내지 배후 조종은 국가지원 및 통제테러리즘 또는 간접적 무력행사에 의한 침략행위를 구성할 수 도 있다.
과거 테러가 일회성 또는 산발적이었다면 20세기 후반기의 테러는 조직적․ 지속적 ․ 무차별적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항공테러도 테러의 한 유형으로서, 비행 중 또는 운항중인 항공기 자체, 승무원이나 승객, 항공 항행시설 또는 공항시설에 대한 불법․폭력․점거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참고 자료

김한택, 현대국제법 -이론과 사례연구-
이인재, 항공테러에관한 국제법적 연구
해외연수검사연구논문집: 18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