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의 추정 CASE 사례 분석.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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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례 소개
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II. 본론
1. 권리능력의 종기
1.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1.2. 사망사실 또는 사망시기의 입증곤란에 대비한 제도
1.2.1. 동시사망의 추정
2. 상속
2.1. 상속의 순위
2.2. 상속분

III. 결론
1. 동시사망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동시사망으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

IV. 사견 (사례 ①)

본문내용

1. 사례 소개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C를 두었다. 어느 주말 A는 소백산에서, C는 한라산에서 등반을 하던 중 발을 잘못 디뎌서 A, C 모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A는 1억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C는 200만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사고 당시 A에게는 홀로 사시는 아버지 D가 있었다. 위 저축예금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
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A와 B는 혼인하여 자녀 C를 두었고 A는 1억원, C는 200만원의 자유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주말 A와 C는 각기 다른 위난으로 사망하였다. 이때에 A와 C는 동시사망 추정규정을 유추적용 할 수 있는가? 또한 유추적용 할 수 있다면(또는 없다면) B와 D(A의 홀로사시는 아버지) 중 누가 상속에 있어서 유리한가?
II. 본론
1. 권리능력의 종기
1.1. 권리능력의 소멸원인 : 사망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생존이 끝나는 사망에 의해 권리능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은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권리능력과 의사능력, 행위능력의 의미를 혼동할 수가 있지만, 명확히 구별해야만 한다.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는 한 권리능력을 잃게 되지 않는다.
사람의 사망이 있으면 사망한 자의 재산이 상속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여러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중요한데, 그렇다면 사람의 사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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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