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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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정책 1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
2)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강화 2
3)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 5
4)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 10
5)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16
6) 환경․경제․사회의 통합발전체계 구축 및 국제환경문제에 적극대응 22

1-2. 달라지는 환경정책 및 제도 28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28
2) 종량제 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 28
3)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29
4) 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29
5) 공공수역 총인 총량제 실시 30
6)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1
7) 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한 목표관리 31
8) 중소기업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50% 감면 32
9)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한 악취배출원 관리강화 33
10) 위생안전기준 인증 시행 33
11)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제조업체 공표의무화 34
12) 해안 및 섬지역의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의 설치 허용 34
13)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 확대 35
14) 제작․수입 철도차량 소음권고기준 시행 35
15)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항목 확대로 수돗물이 더 깨끗하고 안전해 진다 36
16) 녹색기업 지정시 규모별․업종별 특화된 기준 적용 36
17) 취급제한물질 규제 시행 확대 37

본문내용

1-1. 주요 환경정책 실천계획
1)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 과학적체계적 도시환경관리체계 구축
□ 지자체 도시환경 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ㅇ 도시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개선사업 가이드라인 마련(`09.9)
ㅇ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도심재생사업용 경관지침 마련(`09.8)
□ 녹색성장 도시모델인「에코타운」조성 추진
ㅇ 에코타운 범부처 보고대회 개최(`09.1), 단기적으로 에코시티 선정지자체 및 그린시티 선정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
(2) 도시생태공간 창출 및 연결성 제고
□ 도시생활권 생태면적의 단계적 확대
ㅇ 지하철 공간의 녹색공간 확충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지하철내 생태경관 지침 및 모델 마련시달(`09.11)
ㅇ 생태면적율 지침보완 및 적용 확대방안 강구(`09.11)
ㅇ 비오톱 유형에 대한 표준화 가이드라인 마련(`09.3)
□ 도시생태공간의 연결성 제고
ㅇ 낙동강영남권 및 영산강호남권 광역생태축 범위설정 및 관리방안 마련(`09.10)
ㅇ 기존 도시녹지를 연결하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세부계획 수립(`09.11)
(3) 수도권 등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대책 보완
□ 수도권 대기배출총량제의 합리적 개선
ㅇ 오염물질의 장래 배출량, 지자체별 저감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 추가 할당 등 지역배출허용 총량을 조정(`09.6)
□ 대기환경 특별대책 및 규제지역 지정관리제도 개선
ㅇ 대기환경 규제지역 지정기준 개선 및 대상지자체별 실천계획 수립 지원 방안 마련(`09.10)

참고 자료

없음